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 600만원+a 지원 추경안 합의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피해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37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당정 합의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33조 원이 될 것이고 1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피해 지원금 600만 원과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조절.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완료하고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31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총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또한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절하기로 하였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도 긴급생활자금을 75만 원에서 100만 원 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추경 규모 33조원.

최소 33조 원이 예상되며 추가 국채 발행은 없고 세수와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피해 지원금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 같은 지원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